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위반시 신고 방법

 

 

 

우리 생활 곳곳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정차하거나 걸쳐져 주차했을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이런 위반 자동차를 목격했다면 신고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인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장소나 대형 건물 등에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관련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는데, 주차 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한 비율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부설주차장은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즉,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며,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데 비장애인이 이 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답니다.

 

 

 

2.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규정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및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적으로 엄격하게 단속된답니다.

 

 

 

3.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잘 모르거나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최대 130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정차만 했더라도 바로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시동을 끄지 않고 5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잠깐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가능 표지 스티커를 미부착한 경우나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선을 침범하거나 방해로 여겨지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된다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 주차 구역 전용 선이나 표시를 훼손하거나 지우는 경우, 이중주차나 고의적으로 진입로에 주차한 경우, 2면을 방해한 경우에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또한 장애인 표지 스티커를 불법으로 위조하거나 변조, 양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 때에는 재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발견했다면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

 

 

위 링크를 통해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았다면 퀵 메뉴에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로 들어간 후 유형선택에서 장애인 전용구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를 위해 같은 위치나 방향에서 2장의 사진을 촬영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각 사진은 1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할 수는 없으며, 앱 내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끔 차량의 전면이나 후면이 나오도록 촬영해야 하며, 차량 전면에 표지가 있는지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진에 담기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사회복지과 또는 교통지도과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법률과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며,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 과태료 납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발생한 위반 사항과 과태료는 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과정은 간단하며, 모든 정보는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독촉장이 날아올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이파인에서 조회를 해보고 미리 납부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장애인 주차구역의 중요성 인식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존중하고, 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잠깐의 편의를 위해 불법 구역에 차를 세우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CCTV나 경찰관 등이 바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대이므로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정차와 관련하여 타이어가 안내선을 일부 밟고만 있어도 범위를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다 보니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마무리

 

 

모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통 법규를 지키는 사회가 된다면 편리한 운전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배려와 공간을 공유하는 문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 공간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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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의 이용 규정, 과태료,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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